"2025년, 교사 채용 완전히 바뀐다! 더 엄격해지고 체계적으로 강화되는 교원 임용제도"

 

 

 

최근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교사 채용 및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고, 교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교육 현장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 교사 채용 절차 강화

•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신규 교원 임용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의 비중을 높여, 지원자의 인성과 교직 적합성을 면밀히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의 소통 능력과 교육 현장에서의 대처 능력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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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검사 체계화: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예비 교사들의 인성과 정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직에 부합하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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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역량 강화 및 지원

• 수습교사제 도입: 임용시험 합격 후 정식 발령 전에 6개월에서 1년간의 수습 기간을 두어, 예비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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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연수 중점 추진: 2025년 교원 연수의 중점 추진 방향을 수립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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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 건강 관리 및 복직 절차 개선

•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직권 휴직된 교원이 복직을 신청할 경우,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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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원 수급 계획 조정

• 미래 교육 수요 반영: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교육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초등 1~2학년의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을 확보하며, 디지털 교육에 대응하는 정보 교과 교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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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하늘이법' 제정 추진: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관리와 복직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예방을 강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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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교사 채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교육 현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